세계 10위의 국방 예산(53조원)과 17조원 규모의 방위력 개선비 규모에 비해 한국 방위산업은 초라하다. 방산업체의 규모와 수익성, 수출 규모 등 모든 부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말 취임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낙하산으로 내려온 청장이 아니고 국방·방위 사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서 실무를 쌓은 전문가이므로 기대가 크다. 강 청장이 낙후된 한국 방위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방산은 수출산업이 돼야 한다. 방산은 무기를 제때 개발해 군 전력 증강에 기여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패러다임을 바꿔 수출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각국에 자동차·전자 등 민간부문 수출 역량을 방산 수출과 연계해 수출하는 기반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또 우리가 해외에서 사들이는 막대한 무기 구매력을 활용해 핵심 부품을 국내 생산하고 이 부품을 외국 업체가 구매하도록 계약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무기·부품의 수출 장벽은 높다. 한국의 무기 구매력을 도입 협상 때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과 연계시키도록 해야 한다.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일회성에 그치는 방산업체 방문이 아니라 온종일 업체들과 회의하면서 수출을 위해 무엇을 도와주면 되는지 확인해 전폭 지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수출의 CEO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민간 주도의 무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획득 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주도해 무기 요구성능(ROC)을 설정하고 개발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민간이 세계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정부는 민간의 개발을 지원·구매하는 체제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때 ‘성실한 실패’는 용인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 사례를 우리는 왜 못하는가?
 
셋째, 부품 국산화를 통한 중견 전문 기업 육성으로 세계에 통할 수 있는 전문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전문화·계열화되지 못한 한국 방산 현실에서 자율 경쟁 체제는 규모의 경제를 갖추는 데 부적절하다. 정부는 고도의 전문 기술이 요구돼 수입에 의존하는 무기 부품 중 국산화가 가능한 건 정책적으로 지정·육성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쟁보다 전문기업 육성이 우선이다. 이러면 장기적으로 부품 구매 예산을 줄이고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다.
 
넷째, 정부 주도 행정에서 민간 자율에 맡기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보잉·에어버스 같은 민간 기업들은 자체 품질 기준이 높아 정부 간섭 없이 자율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도 방산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스템에 의해 운영하게 되면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원이 필요 없다. 사업 관리도 장기 계약으로 진행하면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원가 부정을 없앨 수 있다.
 
다섯째, 방산 기업 가동률을 높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게 해야 한다. 각 군 정비창을 외국처럼 민영화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방산 기업 가동률을 올릴 수 있다. 방위사업청이 민영화 사업을 계속 발굴해 방산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무기 개조 사업 확대와 민관 합동 국제 개발 사업을 발굴한다면 금상첨화다.
 
신임 청장이 과거 방산 관행을 완전히 바꾸는 대혁신을 이루길 기대한다. 도요타자동차의 철학처럼 10% 개선은 어렵지만 50%의 혁신은 사고 대전환을 통해 가능하다. 방산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변화를 이끌고 기업에 신바람을 일으킬지 고민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최고 전문가가 수장에 오른 만큼 한국 방위 사업이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
 
전용우 법무법인 화우 고문·방산업체CEO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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