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국민의 이목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더 나은 대통령 찾기’에 쏠리는 와중에 정부 기관과 공기업에서는 낙하산과 알박기 인사로 소란하다. 금융 공공기관에 방위사업청 출신 상임이사가 임명됐고, 국민 세금이 들어간 펀드를 운용하는 투자운용본부장 자리에 청와대 행정관이 내정됐다가 논란 끝에 철회되기도 했다. 이미 허술한 외교·안보 진용으로 비판을 받아온 외교부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재 대사 자리에 청와대 수석 출신을 임명해 입방아에 올랐다. 법무부에서도 도를 넘은 보은 인사 시비가 벌어진다. 대체로 5년짜리 정권은 차기 정부의 인사권을 고려해 임기 말 인사를 자제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불과 4개월 남은 문재인 정부는 보은성 인사에 혈안이 된 모양새다.

그동안 선출된 정치인들이 선거를 도와준 ‘공신’들에게 공직과 공직 유관기관 자리를 전리품처럼 나눠주는 행태는 여와 야가 따로 없었다. 여당의 낙하산 인사를 규탄하던 야당도 여당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대통령 측근을 기관장으로 내려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렇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런 관행이 당연한 것,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후안무치 인사’에는 제재가 필요하다. 국민이 5년간 대통령에 위임한 인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첫째, 공무원 인사의 중립적 운용이 필요하다. 공무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자. 공무원 사회에 정치권 눈치 보기와 줄서기 풍조가 만연하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정책 기조가 완전히 달라지니 공무원은 전전긍긍하고 복지부동한다. 정치적 문제에 흔들리고 책임까지 덮어쓰는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중심을 잡아주는 인사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공공기관에는 낙하산이 아닌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민간 기업과 비교해도 공기업의 성과와 효율은 턱없이 낮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 비전문가를 임명하면 ‘잠깐 한두 해 거쳐 가는 인사’라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 국가 위상에 맞게 현행 공기업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정치적 영향력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인사권도 주권재민(主權在民) 원칙에 따라야 한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약 7000여 개의 자리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국민의 견제가 필요하다.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왜곡된 인사 관행을 끊어내려면 대통령이 임명할 자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절차가 준수되는지 감시하고 따져야 한다.

하루아침에 수십 년 관행과 단절할 수 없다면 ‘대통령 국가 자문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대통령 당선을 도운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공직에 참여시키자. 미국의 경우처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 리스트, 즉 ‘플럼북(Plum Book)’을 활용해 대통령 인사권의 존중과 제한을 동시에 도모해보자. 이렇게 하면 대통령의 인사 부담을 덜어주면서 대통령의 본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렇게 하려면 국가 인사 기능의 독립이 필수다.

차기 대통령은 순환 보직제와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공직 인사의 부작용에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역량을 갖추지 못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인사권을 볼모로 한 공직사회의 세금과 국민 수탈 행위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선이 있는 올해가 공직자 선출 방식과 인사 관리 시스템을 국민에 돌려주는 국민권리 회복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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